[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최근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및 진보층 지지율 급락으로 민주당이 개혁 입법에만 몰두하면서 "집토끼만 잡고 민생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 3법, 5·18특별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공수처법을 비롯한 필요한 입법과제를 각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개혁 과제에는 공수처법과 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동방지법 공정과제에는 공정경제 3법 3건, 민생 과제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과제에는 5·18 특별법 2건과 4·3특별법이 담겼다.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꼭 처리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래입법 과제 중 이해충돌방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4·3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입법 과제들은 상임위 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의결 절차를 밟지 못했다.
관련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174석의 책임과 협치가 아닌 독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지지율을 만회하기 보다는 더 깎아먹지 않을까 싶다"며 "힘 자랑을 하려면 국회가 아닌 씨름판에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지지율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및 진보층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당내에서는 일명 집토끼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개혁입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해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국회는 무력했던 지난 20대 국회를 되풀이하는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이 회초리를 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자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을 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