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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탄소중립 위해 감축 목표 상향…그립뉴딜입법으로 보완"

당정협의서 3대 정책방향 설정…"업종전환·고용지원 등 보호정책도 추진"

2020-12-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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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7일 당정은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열고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김 원내대표는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 참여 등을 3가지 과제로 제시하며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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