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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김태효Ⅱ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전변에는 찬성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은 취소하는, 윤석열정부의 대일 화해 드라이브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도하고 있다고(일본의 ‘반격능력’, 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김태효) 지난해 12월에 썼습니다. 김 차장은 그 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전 과...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강제동원 문제, 해결됐다 치고 가자는 윤 대통령

이번 방일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을 달래주는 립서비스가 있으면 좋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도 그만입니다. 방문 그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화환과 함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제...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북한 고체 ICBM, '계묘늑약' 덮을 것인가

적대적 공존은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연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의 감독은 미국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발표안을 내놓은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각각 “역사적”, “획기적”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밤중이었음에도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모두 성명을 내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연 윤석열-감독 바이든·블링컨 블링컨 ...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강제동원 문제, 왜 우리가 일본에 애걸해야 하나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이제 인구의 8할을 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그리고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15년 8월 14일,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일제 강제동원 문제 타결의 두 가지 마지노선

일본 전범 기업들의 사과·배상 및 기시다 총리 직접 사과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풀어야 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요? 그건 알렉산더 대왕 정도 되는 인물이거나 또는 전설 속에서 가능한 얘깁니다. 일제 강제동원(‘강제징용’은 강제성은 담고 있으나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동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제는 현재 한일관계 전반에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 해결 방법론은 ‘...

영악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뚫린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군 지휘부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번 사건 검열 결과,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 북부를 담당하는 1군단이 처음 추적한 북한 무인기 항적 ...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정부 “이산가족 ‘생사확인’ 전면 추진”…어떻게?

“그럼 선생님은 안 우시겠네요?” 2010년 10월에 금강산에서 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취재 때였습니다. 남북 가족들의 첫 상봉 행사를 기다리던 중에, 로비 한편에서 멋지게 머리를 올린 ‘올백남’ 현대아산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런 취재는 처음이라는 저에게 자기는 9번째라며 이제는 담담해졌다는 겁니다. 상봉이 시작되면서 웃는 표정인지 우는 표정인지 구분하기 어려...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또 도둑처럼 등장한 ‘통일 도둑론’

“내가 통일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고 통일 문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고, 그 전에 남북관계 개선부터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 안팎의 상황이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통일에서 멀어진다.” 김대중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2년 5개월간 일했던...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미국은 50년 숙적, 일본은 500년 숙적, 중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2018년 3월 평양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한 비화가 우리 언론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얼개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2020년 9월에 낸 ‘분노’(RAGE)를 통해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저는 폼페오가 이를 전하...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대통령의 ‘완전한 무지’보다 더 위험한 문제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평생 중동을 연구해온, 유명한 중동 정치 전문가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평소 유머러스하고 재기 넘치는 글을 쓰는 인사인데, 글은 딱 한 줄 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주둔 아크부대를 방문해 “우리의 형제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 가장 위협적인 국가...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일본은 어디 가고, 우리끼리 싸웁니까!

‘강제동원 문제’ 정부 해법, “한국 법원 판결이니 한국이 알아서 하라” 일본 주장 판박이

“피해자 할머니들 의견은 들은 겁니까.” 2015년 12월 28일 오후,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현 일본 총리)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직후, 기자들이 담당 국장에게 물었고, 그는 맥 빠진 표정으로 “지켜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윤석열의 '격노'…김정은의 '더 격앙된 투쟁방략'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에게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을 재래식 요격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매티스는 촛불이 켜진 전쟁기념관 골방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이전에 충분히 많은 전쟁에 참여했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알고 있다…북한과의 전쟁이 이론상의 우려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매일 생각해야 했고, ...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윤석열정부의 '이념 외교', 누구에게 이익인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9월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11월14일 프놈펜 한미...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윤석열정부의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을 주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표적인 진지맨이라 할 만하다. 외모와 제스처가 그렇고 어눌한 말투까지 보태면 더욱 그렇다. 농담도 거의 없다. 이런 전임자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어투나 제스처가 아니다. 집권 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낮은 데는 그가 국정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는 불신 요인이 크다. 그는 ‘담대한 구상’이라...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일본의 ‘반격능력’, 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김태효

군사대국화 치닫는 일본…강제동원 피해자 훈장도 취소하는 한국

#1. “외교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가)일본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눈치만 보는지 모르겠다.” '2022 대한민국인권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외교부 제동으로 결국 서훈이 취소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는 이렇게 탄식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과 세종연구소가 양 할머니 같은 강제동원 피해...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윤 대통령님, ‘DJ-오부치 선언’뿐 아니라 ‘DJ-장쩌민 시대’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선 후보 때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해왔다. “1998년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한일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의 모든 원칙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입힌 과거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