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이 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당시 선언의 핵심이었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9·19 군사합의서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효력정지 혹은 파기를 고려하고 있는데,  남북 사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 이후 4년 만에 회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군사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할 전망인데, 북중러 3국의 군사협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북중러가 본격적인 결속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 치고있습...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총 5박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14차례의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주목됩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바 있지만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외교전에선 톤다운...

대통령실이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홍범도 장군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

2018년 제99주년 삼일절인 1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사진뉴시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종합강의동인 충무관에 있던 독립전쟁 영웅  흉상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충무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학교 밖으로,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흉상은 학교 안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무관 안에 있...

육군사관학교(육사)가 31일 교내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외로 이전합니다. 정부는 '홍범도함'의 함명도 개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육사는 이날 '교내 독립투사 흉상 관련 입장'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군 흉...

한미일 3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사실상 대북제재의 상징적 의미만 남을 뿐,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한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불법 교역을 이어가며 대북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4일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계의 거센 반발에도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가 본격적인 방통위 업무에 들어가면 KBS·MBC 사장 해임부터, YTN 민영화, KBS2 폐지를 비롯해 공영방송의 뿌리가 흔들리고 편향적 가짜뉴스 판단으로 언론 장악이 본격화될 거...

우리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직접 거론한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에 대해 "실익 없는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중러의 반발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1일 <뉴스토마토>는 4인의 외교 전문가에게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총평과 향후 한반...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2개의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한미일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미숙한 운영과 대처로 비판의 대상이 된 여성가족부가 폭염·폭우 대책 마련을 위한 '42억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총괄 주무 부처인 여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지만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에선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전말을 놓고 특별검사(특검)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 개입 땐 정국 파장 15...

32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잼버리)가 미숙한 준비와 운영, 미흡한 대처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정이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오래전부터 제기된 배수·폭염·폭우 지적을 무시한 예고된 참사이자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생존 게임이냐" 비판에…당정, 늑장 대처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잼...

이틀째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남도 진해의 해군기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라북도 부안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뒤 밤늦게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을 만나 악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윤 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질타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통일부가 사실상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에 나섰습니다. 정부조직법으로 명시된 통일부의 남북·교류 협력 임무를 대폭 축소하고 북한 정보 분석과 인권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 통일부 사무를 불능사태로 만들고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관주도 조...

윤석열정부 출범 후 고조된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도가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외교 이벤트가 예고된 8월에도 북중러 3국이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변수는 '중국'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 이력' 등의 논란에도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4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겨냥한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동관 카드'를 앞세워 방송통신위원회·KBS 이사회 인적 구성을 좌지우지할 경우 윤석열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은 더욱 증폭할 전망입니다.  방통위·KBS '내 ...

 내치뿐 아니라 외치 곳곳에 도사린 뇌관이 8월 정국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맞서 북중러가 밀착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긴장관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일 간 갈등이 3국 공조의 균열을 만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일 공조 맞선 북중러 '군사 협력 밀착' 30...

통일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로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까지 재개된다면 자칫 접경지역의 국지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남북합의서 무력화로 '대북 심리전' 시동 통일부는 대북 확성기와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25일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27일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샬렌베르크 외교장관과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의 오스트리아 방문은 7년 만의 외교...

국회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수순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 강행은 총 14번 있었는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게 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지난 2014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회의실을 ‘채명신 장군실’로 개관,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너럴스(The Generals)>라는 책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위대한 장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부제를 붙였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미국 육군 장군 30여명이 보여준 전쟁 지휘 리더십을 언론인 토머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극우적 인식에 대한 질타로 물들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인 김 후보자가 '김정은 정권 타도'와 '북한 붕괴론' 등을 내세운 만큼 야당에선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논란까지 더...

한미일 3국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포함해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기술,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 △양자, 우주 기술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 △디지털 인프라 및 표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달라질 때가 됐다"며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 여야 대치 구도는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북 강경론자'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 간 경제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면서 다극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열렸고, 유럽을 중심으로 대 러시아 제재의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전문가인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최근 <뉴스토마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방·남방정책을 종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들에 더해 중앙아시아와의 경제적 교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이유에서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전문가인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 주류 언론의 '친우크라이나-반러시아'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전쟁 발발 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전쟁의 배경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전쟁의 정보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자칫 편견에 의한 잘못...

17일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위클리 코너인 '대담한 대담' 코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과 대선 경선 향방에 대해 토론한다.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7시30분~8시30분까지 뉴스토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