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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코로나 시대' 기업·서민 세제 부담 낮춘다…"세수 감소효과 1.5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1년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재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R&D)·시설투자의 세재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코로나 이후 심화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코로나 시대의 기업 지원과 양극화 완화를 양대 축으로 향후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 감소 ...

보리·마늘 생산량↓…"소비 부진·가격 하락 영향"

통계청, '2021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올해 보리, 마늘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반면 양파는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표/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보리 생산량은 12만8869...

'내 집 마련' 기회…3기 신도시 '사전청약' 카운트다운

인천계양 1050호 등 총 4333호, 1차 사전청약 본격 시행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본격화한다. 오는 16일 인천계양 등 5개 지구 4333호에 대한 1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연내 총 3만200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란 본청약 1~2년 ...

반도체 '초순수' 기술 2025년까지 국산화…R&D 착수

초순수 공정 최대 60% 국산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사업의 필수원료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국산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2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외부 변수에도 대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

14일 전국 31개 수소충전소 요금 '최대 20% 할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29곳, 충전요금 1800원(kg) 할인

정부가 오는 14일 하루 동안 전국 31개 수소충전소의 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예컨대 국회 수소충전소의 경우 kg당 8800원인 충전요금을 7000원으로 충전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의 수소충전소는 8800원에서 7800원으로 약 11%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하이넷,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함께 전국 31곳 수소충전소에서 14일 하루 동안 충...

전체 가구 중 61% '땅주인', 1년 새 2.4%↑

개인 소유 토지 75.6%…총 4만6398㎢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소유 토지 가운데 지목별로는 임야가 가장 많았다. 또 전국에서 토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해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07년과 201...

"소비 얼마나 더 늘겠나"…캐시백 실효성 '갑론을박'

카드 캐시백 전략에 '작위적'이라는 평가 나와

정부가 침체된 내수 소비를 끌어올릴 ‘카드 캐시백’ 전략을 발표했으나 제도 시행 전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구매 통로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소비여력이 높은 고소득층 외에 소비 여력이 없어 ‘작위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 유도’라는 실효성은 없고 카드사 배만 불리기라는 지적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배...

자영업자 평균 대출 1억7000만원…1년 새 3.1% 증가

통계청,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발표

지난 2019년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부채(금융기관서 빌린 대출)가 1억7000만원으로 1년 사이 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율은 0.40%로 1년 전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연도별 평균대출 및 연체율 추이. 표/통계청.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

김우남 회장 보복성 인사 논란…마사회 "자문 받고 시행한 것"

27일 입장 설명…"보복성 인사 주장, 자의적 판단에 불과"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는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보복성 ...

수도권 전세시장 '빨간불'…수급 불균형 고착화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0.20%…전주대비 0.02%포인트↑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임대시장 내 공급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 수급 균형마저 깨지면서 전세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두달 사이 서울 시장에 풀린 아파트 전세매물은 종전 2만2797건에서 2만388건...

국장 낮술 사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 "용납할 수 없는 행위"

21일 긴급 간부회의서 "엄중 조치" 경고…국조실, 감찰 진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소속 국장급 간부의 낮술 음주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를 시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종 감찰 ...

오곡동·토평동 등 수도권에 '수소충전소' 10기 추가 설치

환경부,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부가 수소차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수소충전소 10기를 연내 추가 설치한다.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는 곳은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등이다. 환경부는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는 민관 협력으로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와 조속한 구...

군복 원단 입찰에 짬짜미 드러나…아즈텍더블유비이 등 3곳 제재

2018년 6월 방위사업청 실시 입찰에 담합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 아즈텍더블유비이·킹텍스·조양모방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정복 원단과 하정복 원단,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서로 나눠먹기하는 등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킹텍스·조양모방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초읽기…5844호 공급

청년 2490호·신혼부부 3354호…7월 2일부터 모집 시작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 등 총 5844호다. 입주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잣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

폐업 소상공인 착한 임대 공제…전기·도시가스 요금 유예(종합)

제38차 비경중대본…"경기 회복 위해 2차 추경 이전 보강조치"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키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는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관광·외식업 지원을 위해 내달 열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는 260만원을 지원한다.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서는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

2023년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본격 시행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분야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건설...

정부, 드론 규제 빗장 푼다…안전성 인증 예외 확대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발표

앞으로 드론을 개발할 때 최초 안전성 인증만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 수리·개조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계에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가 제공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과제는 분야별로 무인이동체 5...

코로나로 승합차 주행거리 '뚝'…화물 주행거리↑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

작년 한해 코로나19 영향에 승합차 주행거리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와 화물차 주행거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승합차의 연간 총 주행거리는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승용차 및 화물차는 각각 1.8%, 0.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자동차 주행거리는 3320억2400만km로 전년 대비 0....

김부겸 총리 "내일 3분기 백신 예방접종계획 발표"

"이번 주말 7월 적용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발표"

정부가 3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17일 발표한다. 오는 20일부터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로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내일 정부는 3분기 예방접종계획을 국...

광주 붕괴사고에 노형욱 "공공 철거공사 일시 중단, 모두 점검할 것"

불법행위 엄정 조치…유가족 피해보상 적극 지원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의 피해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전국 모든 공공부분 철거공사 현장은 일시 중단,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5일 광주 동구 동구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형욱 장관은 광주 동구 ...

학교방역 점검한 김 총리, 2학기 '전면등교' 초읽기

김부겸 총리, 학교 현장점검에 고삐…"방역 체계 갖춰 최대한 등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정서 결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등교’를 확대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나섰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2학기부터 모든 학생에 대해 전면등교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과 방역 체계에 대한 만전을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14일 '등교 확대' 대상 학교인 서울 양천구 신목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

'백신' 이번주 1400만명 달성할 듯…30세 미만 접종 본격화

14일 기준 1차 누적 접종자 1183만여명, 접종률 23%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주 누적 1차 접종자수가 14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시점보다 10일가량 앞당지는 셈이다. 15일부터는 30세 미만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사회필수인력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본격화한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총 ...

(르포)얀센 맞은 35세 남성 기자, 24시간 후 발열·타이레놀로 훌훌

신체 건강한 35세 남성 기자 접종기

"조금 따끔합니다. 15분 정도 대기하면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고 가세요." 민방위 대원이자 35세 남성인 기자가 얀센 백신을 맞은 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경이다.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 세종시의 한 백신 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한 기자는 얀센 백신 사전예약자다. 의원에 들어서자 앞서 도착한 이들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30~40대 남성들로 해...

14일부터 국제선, '물티슈·립글로스' 기내 반입 허용

국토부,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용량 100㎖ 이상의 물티슈 반입이 가능하다. 또 고체형태의 립글로스, 립밤 소지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국제선 항공기에 100㎖를 넘는 액체류 반입을 제한해왔다. 예외로는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

'주택 안정' 공감대 형성한 노형욱·오세훈…집값은 글쎄

민간 정비사업 추진 상호 협력…시장 불안요인 적극 관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규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집값 잡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정책 협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묘수와 구체적 공급 물량이 빠져 있어 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 기관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

정부 "백신 접종 완료자, 7월부터 해외단체여행 허용"

중대본, 9일 '트래블 버블' 논의…"국가 간 협의 조속 마무리"

정부가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

WB, 올해 세계성장률 5.6% 성장 전망…80년만에 경제 반등↑

주요 선진국 경제회복·백신 공급 등 영향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 불황의 빠른 회복과 백신 공급 등에 따른 경제 반등이 예측되고 있다. 특히 80년만에 가장 강력한 '불황 후 경제 성장 속도'라는 평가를 내놨다. 8일(현지시간) WB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5.6%를 전망했다. 내년은 4.3%를 전망하고 있다. WB가 지난 1월 발표한 4.1% 전...

접종 순항 '1400만명' 달성 전망…내달 50대 접종 시작(종합)

8일 0시 기준 백신 누적 접종건수 1000만명 돌파

국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서면서 11월 목표한 '집단면역' 형성에 한발 다가섰다. 어제 하루 1·2차 신규 접종건수는 총 87만5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이달 말 1400만명 이상의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50대를 비롯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등에 대한 접종을 본격화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보조제동장치 결함 '만트럭' 1868대 리콜

2014년 11월4일~2018년 6월19일 제작 차량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868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차량은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결함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4일~2018년 6월19일까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확...

100명 중 16명 '이직' 택해…"30세 미만 가장 활발"

통계청, '2019년 일자리 이동 통계' 발표

지난 2019년 한해 근로자 100명 중 16명이 일터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가장 활발했다. 또 대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사람은 10명 중 1명 꼴이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등록취업자는 총 2435만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