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에 대해 공정당국이 거짓·과장 광고로 결론내렸다. 해당 광고는 객관적 증거 자료 없이 제품을 허위로 알리는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부당한 표...

# # 부동산업인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매수했다. 하지만 매수 과정에서는 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일명 ‘다운계약’을 적성했다. 1채당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이나 6억9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결국 A법인이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덜미를 잡혔다. #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60대 B...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수입·판매 사업자 2곳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의사를 상대로 해외학회나 관광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애보트에 대해서는 과징금 1600만원 결정했다. 한국애보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32건 중 30건에 대한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국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62.4명으로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 중 사망사례 32건, 중증의심사례 1...

작년 한해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가 전년보다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발 차박 열풍으로 캠핑용 자동차 튜닝 건수는 251% 급증했다.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튜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는 24만2950건으로 전년(21만3477) 대비 13.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튜닝 승인 현황. 표/한국교통안전공단.  항목별...

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에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백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감염사례가 확인되면서 ‘새로운 변이 팬데믹(Pandemic)’이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해외 외신과 해외 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표적(스파이크 단백질)으로 개발...

영등포 신길 13구역과 중랑 망우 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신규 주택 공급은 총 2232세대다. 이들 지역은 정비계획(안) 마련 후 사전컨설팅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할 경우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2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총 5곳의 공공재건...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또 전국의 버스 운수종사자 13만5000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승객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일일 확진자수가 500명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망 사례 21건 중 19건은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투기우려 지역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심사에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투기우려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때에는 즉시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시티 챌린지'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시티 챌린지는 지자체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화 도시로 바꾸는 등 도시별 215억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우선 제주도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이 대폭 들어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오른 두 자릿수 상승으로 지난 2007년 22.7% ...

충남도청 이전지와 KTX대전역 일원에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이 조성됩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특히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10대 중 1대는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항공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노후 항공기는 주로 동남아와 중국, 일본 등 근거리 노선을 운항 중으로 앞으로 이같은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항공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한...

도심 내 드론택배에 이어 해상 드론택배 서비스가 처음으로 정부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촬영, 농업 분야 등에서 주로 활용되던 드론이 배송 분야까지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해상에서 드론을 활용해 물품을 유료 배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업등록을 받은 해양드론기술은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항공 신규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신생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기사회생했습니다.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들 두 항공사가 항공 면허를 날릴 위기에 처하자, 신규 취항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지난 2019년 3월 이들 LCC는 항공 면허를 신규 발급받으면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습니다.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

지난해 12월 24일 육군 중부지역 드론교육센터에서 교육생들이 FPV(First Person View·1인칭시점) 드론 조종술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육군 아직은 먼 미래일 것만 같은 드론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미래에...

올해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도록 하는 전용번호판이 도입됩니다. 현재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가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

앞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310만원, 4인 가구 기준 731만원 이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계약기간 내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지옥고'란 1인 청년 가구들이 사는 비율이 높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합쳐 말하는 신조어로 현재 20대 청년의 삶을 여실히 드러낸다.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청년은 이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더해 취업난까지 겹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은 커녕 지옥고 탈출도 버거운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만약 본인이 취약계층에 속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반드시 신청할...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세제, 대출 등 전방위 규제가 담긴 '12·16 부동산 대책'이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서 효과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이 9일 발표한 1월 첫째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전주(0.20%) 대비 0.09%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0...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폭을 키우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상가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9%, 전...

서울 집값이 단기 조정 국면을 벗어나 대세 상승 국면에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51로 전달의 138.6보다 1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직전인 작년 8월(155.9)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

정부가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시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철도망을 2배로 늘려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인과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기존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

과세당국이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즐기는 유명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같은 일부 고소득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대책이 연이어 쏟아냈지만 오히려 시장에 내성만 키우면서 갭투자자들이 시장 참여가 또 다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주춤했던 서울 전세가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른바 임차보증금을 떠안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활개를 치는 모습입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전체 갭투자 비율은 57.8%로 서울 전체 주택매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종료됐습니다. 4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494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온라인상에서만 3400여 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반등으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서울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 소도시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문제의 발단은 결국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 제조업 산업이 무너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쏠리고 있습니다.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을 선택하는 이유도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방 인재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하고 한번 ...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서울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 3구의 변동률은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매매가격 변동률. 표/한국각정원반면 같은 기간 상한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