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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주요 도로에 통신 인프라 깐다"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 수립·확정

정부가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전국 주요 도로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도입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화력발전 줄이기·탄소 제거기술 활용"

탄소중립위, 18일 2차 전체회의 개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로 정하면서 2가지 시나리오로 추진한다. A안으로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탄소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활용(CCUS) 등 탄소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

대장동 논란에 '토지 임대부주택' 급부상…문제는 '재원'

정치권·정부, '토지 임대부주택' 기반 주택공급 구상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 임대부주택'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나 일각에서는 토지·건물 일체를 소요하는 완전소유권 형태를 선호하는 만큼,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토지 가격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한 필요 정책이라는 입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땅을 국가가 소유하기 위한 '재원' 마련...

(영상)정부,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지정'…20대 편법증여 '세무조사'

2·4대책 예정지구 연내 본지구 지정 착수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특히 올해 안에는 본지구 지정을 위한 고삐죄기에 돌입한다. 또 주택 구입자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조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구입 자금...

(영상)작년 사망자 첫 30만명 돌파…자살률 OECD 1위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자살률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여전히 1위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838명(3.3%) 증가한 규모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833명으...

'갯벌' 관리 밑그림…5년마다 실태조사·등급제 도입

제1차 갯벌 관리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갯벌 등급을 부여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5년 주기로 갯벌 실태를 조사하고, 생태·환경 개선대책도 추진한다. 또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와 2025년까지 총 450만m²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갯벌 ...

'주52시간' 도입 석달 과도기…"강한 유연근로 활용 아시나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 도입 과도기

#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에 속하는 A업체는 정보통신(IT) 관련 업무 특성상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애로사항에 놓였다. 이에 이 업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 개인별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했다. 그 결...

2021 은퇴전략포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정책 모색한다

29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실시간 진행, 고령사회정책 제언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세대가 노인 인구 대열에 속속 합류하면서 전문가들이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하는 '2021은퇴전략포럼'에서는 연금을 비롯해 일자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령사회 정책들이 발굴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

'인공지능' 기반 첨단신호체계 본격화…광주에 첫 도입

국토부, 내년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 선정

정부가 전라남도 광주 도심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관제해 도심 차량 정체를 개선한다. 또 국지적 기상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제주도에는 3차원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IT...

(영상)1인가구·맞벌이·무자녀 특공 확대…"신혼·생초특공 30% 추첨"

국토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 발표

정부가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를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1인 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 정부는 관련 ...

10월부터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국토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다음달부터 오토바이(이륜차) 사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

(영상)14만가구 공공택지 '확정', 의왕·군포·안산에 4만가구 '신도시'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화성 진안 등 신도시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규 공공택지 10곳에 주택 14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는 당초 계획한 13만1000호 대비 9000호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3차 신규 공공택지'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당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

(영상)전기차 안전도평가, 아이오닉5 '1등급'·테슬라 모델3 '2등급'

아이오닉5 '92.1점' 획득…국토부 "10월 2~3개 차종 추가 발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국내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미국 테슬라 모델3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2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11개 차종 중 1차로 전기차 2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대 아이오닉5는 1등급, 테슬라 모델3은 2등급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도평가(KNCA...

파스토·한진·CJ대한통운 등 6개 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파스토 용인1센터 1등급 인증…인공지능 기반 물류운영 시스템 자체 개발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됐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각 시설은 시설투자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 시 정부로부터 이자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

(2021 세법개정안)'코로나 시대' 기업·서민 세제 부담 낮춘다…"세수 감소효과 1.5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1년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재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R&D)·시설투자의 세재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코로나 이후 심화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코로나 시대의 기업 지원과 양극화 완화를 양대 축으로 향후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 감소 ...

보리·마늘 생산량↓…"소비 부진·가격 하락 영향"

통계청, '2021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올해 보리, 마늘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반면 양파는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표/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보리 생산량은 12만8869...

'내 집 마련' 기회…3기 신도시 '사전청약' 카운트다운

인천계양 1050호 등 총 4333호, 1차 사전청약 본격 시행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본격화한다. 오는 16일 인천계양 등 5개 지구 4333호에 대한 1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연내 총 3만200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란 본청약 1~2년 ...

반도체 '초순수' 기술 2025년까지 국산화…R&D 착수

초순수 공정 최대 60% 국산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사업의 필수원료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국산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2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외부 변수에도 대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

14일 전국 31개 수소충전소 요금 '최대 20% 할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29곳, 충전요금 1800원(kg) 할인

정부가 오는 14일 하루 동안 전국 31개 수소충전소의 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예컨대 국회 수소충전소의 경우 kg당 8800원인 충전요금을 7000원으로 충전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의 수소충전소는 8800원에서 7800원으로 약 11%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하이넷,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함께 전국 31곳 수소충전소에서 14일 하루 동안 충...

전체 가구 중 61% '땅주인', 1년 새 2.4%↑

개인 소유 토지 75.6%…총 4만6398㎢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소유 토지 가운데 지목별로는 임야가 가장 많았다. 또 전국에서 토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해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07년과 201...

"소비 얼마나 더 늘겠나"…캐시백 실효성 '갑론을박'

카드 캐시백 전략에 '작위적'이라는 평가 나와

정부가 침체된 내수 소비를 끌어올릴 ‘카드 캐시백’ 전략을 발표했으나 제도 시행 전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구매 통로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소비여력이 높은 고소득층 외에 소비 여력이 없어 ‘작위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 유도’라는 실효성은 없고 카드사 배만 불리기라는 지적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배...

자영업자 평균 대출 1억7000만원…1년 새 3.1% 증가

통계청,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발표

지난 2019년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부채(금융기관서 빌린 대출)가 1억7000만원으로 1년 사이 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율은 0.40%로 1년 전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연도별 평균대출 및 연체율 추이. 표/통계청.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

김우남 회장 보복성 인사 논란…마사회 "자문 받고 시행한 것"

27일 입장 설명…"보복성 인사 주장, 자의적 판단에 불과"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는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보복성 ...

수도권 전세시장 '빨간불'…수급 불균형 고착화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0.20%…전주대비 0.02%포인트↑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임대시장 내 공급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 수급 균형마저 깨지면서 전세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두달 사이 서울 시장에 풀린 아파트 전세매물은 종전 2만2797건에서 2만388건...

국장 낮술 사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 "용납할 수 없는 행위"

21일 긴급 간부회의서 "엄중 조치" 경고…국조실, 감찰 진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소속 국장급 간부의 낮술 음주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를 시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종 감찰 ...

오곡동·토평동 등 수도권에 '수소충전소' 10기 추가 설치

환경부,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부가 수소차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수소충전소 10기를 연내 추가 설치한다.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는 곳은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등이다. 환경부는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는 민관 협력으로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와 조속한 구...

군복 원단 입찰에 짬짜미 드러나…아즈텍더블유비이 등 3곳 제재

2018년 6월 방위사업청 실시 입찰에 담합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 아즈텍더블유비이·킹텍스·조양모방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정복 원단과 하정복 원단,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서로 나눠먹기하는 등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킹텍스·조양모방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초읽기…5844호 공급

청년 2490호·신혼부부 3354호…7월 2일부터 모집 시작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 등 총 5844호다. 입주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잣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

폐업 소상공인 착한 임대 공제…전기·도시가스 요금 유예(종합)

제38차 비경중대본…"경기 회복 위해 2차 추경 이전 보강조치"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키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는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관광·외식업 지원을 위해 내달 열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는 260만원을 지원한다.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서는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

2023년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본격 시행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분야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