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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 존중…인사처에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임용을 지원했다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변호사가 지원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하반기 검사 채용과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부장검사 대상자로 추천한 임모 변호사가 지원 철회 의사를 알려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1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을 충원하기 위해 복수의 후보군을 청와대에 ...

국민의힘 "구속영장 범죄 뺀 기소 있나"…대검 항의 방문

김오수 총장 면담 요구…박성진 차장 "증거·절차 따라 수사 중"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22일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을 항의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분이 누군지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사흘 연속 조사

전날 4인방 대질조사 후 유동규 구속기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사흘 연속으로 조사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

유동규 "뇌물 경계심 있어…주범으로 잘못 몰렸다"

검찰, 전날 뇌물·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구속기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2일 "유동규씨 인터뷰나 검찰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

검찰, '후배 폭행' 프로농구 기승호 기소

회식 자리서 상해 가한 혐의…KBL서 제명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기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씨는 지난 4월26일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후 소속팀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 장모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L은 4월30...

(주목! 이 로펌)"전문 인증 분야서 집중 수임…역량 최대화"

법무법인 류헌 "선임료 의구심 필연…아깝지 않은 서비스 제공"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류헌은 '아름다운 금(?)'처럼 '법률(憲)'을 연마한다는 뜻으로, 이곳을 찾는 의뢰인을 위해 부단히 실력을 갈고...

검찰, 성남시청 5차 압수수색…시장실 제외

나흘간 직원 이메일 등 전자문서 추가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도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검찰, '대장동 4인방' 다시 불러 조사

유동규 구속기소 전 혐의 입증 총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16분쯤 ...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모두 조사(종합)

구속영장 청구 등 검토…대질조사 가능성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까지 핵심 인물 4명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

(토마토칼럼)경마장 가는 길

배우 문성근씨와 강수연씨가 출연하고, 작가 하일지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지난 1991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개봉했다. 부모님께서 단관 극장에서 관람했을 때의 그 느낌을 관람이 불가했던 연소자로서 물어볼 수 없었고, 만약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후 성인이 되고나서도 한참이 지난 최근에서야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통해 아주 흥미롭게 ...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16...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네번째 압수수색

정보통신과서 직원 이메일 등 전자문서 추가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전날에 이어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심각…공수처에 맡기겠다"

"대검 감찰 잘 진행돼"…국감서 추가 입장 밝힐 방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녹취록과 관련한 감찰 상황을 묻는 취재진에 "법무부의 조사는 대검의 감찰을 지켜본다는 차원이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검의 감찰이 비교적 잘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경찰,'곽상도 아들 50억 사건' 검찰에 송치

검·경 첫 협의서 중복 수사 방지 등 논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로 불거진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검찰에서 송치를 요구한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관련 사건을 즉시 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곽씨에 대...

남욱 "대장동 수익금 기부 사실무근"

검찰, 이날도 소환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19일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수익금 기부는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배당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히면서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3차 압수수색

곽상도 50억 관련 문화재청서도 자료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전날에 이어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남욱 "이재명, '그분'과 관계 없어"

"합법적으로 사업권 뺏은 사람…아예 몰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에 민간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귀국하는 동안 진행한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그분'이란 표현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와 제가 알고 있는 한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 지사에 대해 "아예 모른다"며 ...

검찰, '대장동 의혹' 남욱 고강도 조사…오늘 영장 청구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문서 등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입국과 함께 체포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전5시14분쯤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계속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국감)김오수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

정영학 신분 질의에 "수사 협조해 준 참고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총장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직원 전자메일 등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전자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논란…박범계 "특별히 문제없다"

국민의힘 "수사지휘권 내려놔라"…오늘 대검 국감서도 질의 전망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의 고문 변호사...

검찰, 유동규 이번주 기소…김만배 보강수사 주력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남욱 소환 일정도 조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

검찰, 유동규 전 본부장 옛 휴대전화 확보 시도

지인 주거지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유동규 전 본부장 지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연임 결정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도 임용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앞으로 2년 동안 더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지속적 검찰 개혁 추진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위해 오는 18일자로 한동수 부장을 연임해 임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 부장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0월18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됐다. 한 부장은 전주지법을 시작...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1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영상)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종합)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

법원,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1보)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

이정수 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정치인 아니다"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분'이란 표현에 대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지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표현과 관련해 "언론과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

박영수 "화천대유 돈 받은 사실 없다…법적 대응할 것"

인척 운영 분양업체 금품 수수 보도 내용 반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돈을 받았다는 잇단 보도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14일 입장을 내고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와 같이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대법 "농업용 4륜차,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 아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유죄 판단 원심 파기 환송

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농업용 4륜 구동형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