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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원희룡 정계 은퇴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이란 대법원의 판단 이후 도지사 당시 조건부로 허가했던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은 책임과 부끄러움이 무엇...

손준성 구속 실패 공수처, 결국 대선 후 처분 가능성

"8주 안정 필요" 소견서 발송…3월 초 조사 예상

이른바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8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손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도했던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선거가 지난 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8주 이상...

시민단체 "대장동 고소·고발 19건 제대로 수사하라"

"천화동인 차명 소유 가능성…몸통은 이재명 후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소·고발된 사건 19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열린 워크숍에서 "7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고소·고발 사건이 벌써 19건을 넘어가고 있다"며 "수사를 의도적으...

법원 "아파트 밖 청소 거부 경비원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계약 갱신된 관행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밖 공간의 청소를 두고 주민과 다툼을 벌인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고, 주민과의 다툼에 대해서도 경비원의 귀책 사유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

경력 부풀렸다는 김건희…시민단체 "'본부장' 법대로 수사"

"윤석열 검찰, 보수·수구에 편향적인 수사" 비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현재 검찰과 경찰 등에 입건된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

시민단체 "유우성 공소권 남용 관여자 감찰하라"

박범계 "더 조사돼야…대검과 이야기하고 있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을 확정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후속 조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검찰총장의 사과와 함께 공소 관여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

'대장동 핵심' 김만배 오늘 영장심사…수사 최대 시험대

유동규 공범 등 혐의…내일 오전 결과 나올 전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가 3일 진행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앞으로의 검찰 수사 향방을 가늠할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심...

범죄수익환수부 인력 대거 투입…대장동 부당 수익 겨냥

검찰, 김만배·남욱 등 막바지 조사…기소 전 몰수·추징 예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범죄수익환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이들의 개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검...

대법 "화재진압 부상 후 질병에 극단 선택…위험직무순직"

인사처 상대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

화재를 진압하다가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검찰, '대장동 의혹' 3인방 대상 배임 입증 주력

구속기소된 유동규 공소사실서 제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배임이 주된 대상이 될 전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번 주...

(주목! 이 로펌)"전문 인증 분야서 집중 수임…역량 최대화"

법무법인 류헌 "선임료 의구심 필연…아깝지 않은 서비스 제공"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류헌은 '아름다운 금(?)'처럼 '법률(憲)'을 연마한다는 뜻으로, 이곳을 찾는 의뢰인을 위해 부단히 실력을 갈고...

(토마토칼럼)경마장 가는 길

배우 문성근씨와 강수연씨가 출연하고, 작가 하일지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지난 1991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개봉했다. 부모님께서 단관 극장에서 관람했을 때의 그 느낌을 관람이 불가했던 연소자로서 물어볼 수 없었고, 만약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후 성인이 되고나서도 한참이 지난 최근에서야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통해 아주 흥미롭게 ...

검찰, '대장동 의혹' 남욱 고강도 조사…오늘 영장 청구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문서 등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입국과 함께 체포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전5시14분쯤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계속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검찰, 유동규 이번주 기소…김만배 보강수사 주력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남욱 소환 일정도 조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

(영상)검찰, '대장동 핵심' 김만배 오늘 조사…수사 중대 전환점

유동규 뇌물·정영학 녹취파일 등 확인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김씨를 조사하는 것은 지난달 29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일 만이다. 우선 검찰...

(영상)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조사…김만배 소환 임박

뇌물 혐의 영장에 적시…개발사업 2처장도 조사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구속 상태인...

(영상)'대장동 의혹' 유동규 수사 속도…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도주·증거인멸 등 우려…영장청구 시 3일 영장 결과 전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2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전날 오전 9시26분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을...

(토마토칼럼)그때는 맞고 지금은 부적절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된 것과 관련해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준비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했느냐, 이에 대한 수사에 방해가 있었느냐를 가리게 될 것이다. 이들 재판의 피고인은 현직 고검장과 부부장검사, 현 정부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

(영상)공·검 '고발 사주' 수사, 다음 주 본궤도 전망

디지털 자료 막바지 분석…관련자 소환 예상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관련자 소환 등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0일 첫 압수수색 이후 확보한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한 막바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관련...

대법, '청탁 명목 뇌물수수' 전직 경찰서장 징역형 확정

'뇌물공여' 수산식품 제조업자 징역 3년 원심 판단도 유지

수산식품 제조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9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

공수처, 압수물 분석에 연휴도 반납…성과 낼까

추석 이후 관련자들 본격 소환할 듯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석 연휴에도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 소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0일 첫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이 넘은 이날까지 디지털 자료를 포렌식하는 등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추석 연...

"'오토바이 계속 운전' 통지 안 했어도 보험 당연해지 사유 안 돼"

대법 "일반인이 계약 조건 변경 사유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고도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험사가 판단해 계약을 당연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

"관장기구 팔면 수당"…검찰, 다단계 사범들 기소

북한이탈주민 등 상대 총 6억 편취 혐의

일명 '장 세척기'로 불리는 의료용 관장 기구 판매에 대한 직급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북한이탈주민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다단계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13일 A사 회장 B씨 등 4명을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관...

검찰, '동탄 백화점 사업자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

LH 임직원 뇌물 혐의 등 수사…"금품 수수 정황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LH의 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의...

'고발 사주' 이슈 속 주요 인사 잇단 처분

이용구 전 차관·양경수 위원장 각각 기소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이슈가 된 가운데 최근 수사 중이던 주요 인사에 대해 처분이 이뤄졌거나 곧 내려질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16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

'홈페이지 해킹 사고' KT, 과징금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판결 확정

KT(030200)가 홈페이지 해킹 사고로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8일부터 2014년 2월25일까지 KT 가입자가 요금...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검찰-공수처 충돌 가능성

검찰 직접수사 대상 '선거법 위반 혐의' 공수처도 입건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도 수사로 전환하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0일 총 5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이번...

미국 변호사가 블로그에 '#변호사' 기재…대법, 무죄 확정

"외국변호사임 밝히고 한국 변호사라는 표시 없어"

국내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미국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영어 이름으로 '변호사'라고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 112조 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임은정 오늘 참고인 조사

한명숙 모해위증 관련 수사 방해 혐의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핵심 참고인을 조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법무부, '반려동물 개념 규정' 민법 개정 추진

불법으로 상해 입을 시 위자료 청구 규정도 마련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진행하는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상해 시 위자료를 청구할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팀장 정재민 법무심의관)가 지난달 31일 3차 회의를 열고,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과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이번 사공일가 TF 3차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