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사 전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고모 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30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강욱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와 함께 고발된 이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용구 차관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초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11시30분쯤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지역 경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신속한 탄핵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위헌적 ...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조상원)는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해 수사한 결과 A사 연구소장 임모 상무, 영업그룹장 박모 이사, 공정그룹장 윤모 이사, 공장장 김모 부장, A사 하청업체 김모 대표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

형사 사건 절차에서 종이문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대형 형사 사건에서 이른바 '트럭 기소'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이어 수사관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채용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수처 수사관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

폭행 의혹을 받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해자인 고시생들로부터 고발됐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은 26일 박범계 후보자를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후보자가 야간에 고시생을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고, 수행비서는 옆에서 고시생 얼굴을 사진 찍으려 한 ...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5월11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고, 삼권분립의 ...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1년6개월여 동안의 잔여 형기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 내년 7월 출소한다. 특검팀은 25일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담당 수사관이 대기발령된 것에 이어 이용구 차관 자신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당...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담은 보도에 대해 "진위 공방을 벌이는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용구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는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택시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변호인은 택시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진위 공...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인 '리얼돌'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임대사업자 겸직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공무원이 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 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자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수처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틀 연속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 대상 전자정보 특정과 이미징 작업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법무·검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박범계 후보자 측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도 해당 정책...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재판에 넘겼다. 펀드 부당 거래와 관련한 책임으로 판매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 장모 ...

자신의 SNS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징계를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피진정인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위반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된 체계로 운영된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임명과 함께 조직 독립 수사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기존 검·경의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첫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공수처장 이외의 차장 등 조직 구성과 이에 대한 김 처장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수사 개시는 적어도 오는 4월쯤에 들어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울산시장 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을 강조하면서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혜'는 고혜련(사법연수원 39기)·김경호(38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황다연(39기)·조은혜(42기) 파트너...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서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에 대한 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11차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520여명, 수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1차를 시작으로 이뤄진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전수 검사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로 결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대책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분석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자가 최근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용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도 직원 500여명, 수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 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