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디지털 포렌식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프라를 공유한다.  공수처와 국과수는 상호협력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과학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분야의 관련된 상호 업무 지원 △과학수사의 학술, 기술 정보 교류, 감정 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A씨와 A씨의 지인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공문서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내부 공문서 외부 유출 정황의 사유로 김진욱 처장의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지난 20일 보안 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 사진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전·현직 대표이사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1일 김유상 대표이사와 최종구 전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이 의원을 업무방해의 공범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위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영종 변호사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란 특강에서 특수수사 중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를 통해 공수처 검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수수사 주의점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일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검찰의 정의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 진천군에 있는 법무연수원에 방문한 조남관 대행은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는 검사 30여명과 약 70분간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행은 "국민 눈에 비친 검찰의 자화상은 '힘이 세고 무섭다. 강자에 약하다. 오만하고 폐쇄적이다'는 ...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중구 동화마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2014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일대 부지 1필지를 1억7600만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으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공수처가 이 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신임 검사 13명 등 총 15명이 참석한다. 김영종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차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당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세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세훈은 전광훈씨 주도의 극우 극단주의 집회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 20명을 선발했다. 다만 검사에 이어 애초 임용할 예정이었던 인원에 미치지 못했다. 공수처는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 등 20명이 수사관으로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애초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 등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26일 수사관 채용공고를 한 후 인터넷과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해서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

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박범계 장관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시어린이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앞서 16일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된 후 검찰국이 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3달여 만에 수사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애초 임용할 예정보다 적은 검사가 임명되는 등 조직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검사를 임명하면서 이번 주부터 수사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월21일 ...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입원한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정밀검사와 진료를 위해 이날부터 약 나흘간 입원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6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지난 2019년 2월보다 약 4개월 전인 2018년 1...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직원에 진단 검사 지시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된 후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셧다운 조처했다. 이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직원 중 추가 ...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이 근무하는 6층은 셧다운됐다. 법무부는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된 후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셧다운 조처했다. 이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직원 중 추가 확진자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지난달 9일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 해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김도식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도식 실장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정무부시장직으로 내정 통보를 받았다. 김 실장은 지난 2012년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부터 보좌했다. 오 시장은 안 대표와의 공동경영 약속에 따라 국민의당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13명을 임명했다. 애초 임용할 예정이었던 23명보다 10명 적은 규모다. 공수처는 오는 16일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검사로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장검사로는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성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가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행정법...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수감생활을 하던 중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일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입원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돌아와 입원 전 사용했던 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

보궐선거 후보자 당시 내곡동 땅, 용산 참사 등의 발언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 나타...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한누리는 '큰 세상'이란 의미로 창립 멤버인 대법관 출신 김상원 고문변호사가 지은 이름이다. 김상원 고문변호...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7주기를 맞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여전히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에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사건 중 1개 사건은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는 아직 구성을 진행 중이다. 1...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일 박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신...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회장을 조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에 출석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15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애초 A씨에 대한 영장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