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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수사 개시한 것 의문"(1보)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

조희연 고발한 최재형, 채용 비리 의혹 수사받나

시민단체 "퇴직자 23명 불법 임용"…공수처 고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퇴직자를 불법으로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고발장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내일 조사(종합)

공수처 공식수사 1호 사건…직권남용 혐의 정식 입건 후 3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오는 27일 오전 9시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식 입건 후 약 3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공수처,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내일 소환(1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오는 27일 오전 9시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검찰, 국제 마약단 적발…마약류 438만명분 압수

동남아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조직 2개파 23명 검거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검찰이 올해 상반기 국제 밀매 조직원 20여명을 적발하고, 157㎏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는 국가정보원·관세청, 외국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말레이시아·대만에서 국제 마약 밀매 조직 2개파 23명을 적발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마약 사범 3명을 검거했다고 26...

성폭력 사범 주변서 휴대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

법무부, 경기 일부서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 운영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호관찰관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는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

대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피고인 보호관찰 명령은 부당"

친딸 추행 유죄 판결 후 항소 포기…검찰총장, 비상상고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받은 원심 부분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동재 1심 무죄…정진웅 재판 결과도 주목

독직폭행 혐의 다음 달 12일 선고…징역 1년 구형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다음 달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 ...

박영수 특검 "공직자 해당 안 해…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판단에 "권한 없다" 반박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란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은 16일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

한동훈 "거짓 선동 철저히 실패…책임 물어야"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선고에 "잘못 바로잡는 과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거짓 선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부원장은 16일 입장문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 유착'이란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

"새마을금고 중앙 회장 후보, '금품제공' 의사표시만으로도 형사처벌"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금품 제공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품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금품전달 의사를 밝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금품제공 의사표시죄)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조남관 전 총장 대행, 법무·대검 감찰결과 정면 반박

"대검 지휘부, 주임검사에 임은정 지정한 사실 없어"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민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 수사관행이 확인됐고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전날 박범계 장관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이 ...

(토마토칼럼)조두순은 그날 마트에 가지 않았다

지난 4월 초 어느 금요일 오전 포털 사이트가 떠들썩했다.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마트에 술을 사러 왔다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한두 기사가 아닌 다수의 기사가 포털에 올랐다. 출처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사진, 더구나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할 사안이라고 직감했다. 대다수 언론은 ...

'성폭행 허위 고소' 검찰수사서기관 기소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거짓 기억 주입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부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서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검찰 수사서기관 A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회 장로인 A씨는 권사인 부인 B씨, 집사인 C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 관계...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팀' 징계 불가 결정 동의"

"대검 감찰위, 한명숙 사건 징계시효 감안해 조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팀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수사팀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만나...

"범죄에 계좌 이용됐다"…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기소

국내 피해자 상대 총 7천만원 편취·미수 혐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와 콜센터 상담원 B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B씨는 같은해 8월부터 10월 중국 강소성에 있...

"검찰, 시대적 사명 명심하고 변화해야"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법무·검찰이 검찰 개혁 가다듬어야"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검찰은 시대적 사명을 명심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성국 차관은 "우리는 지난해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를 대전환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고비가 있었지만,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

"기소 전에도 수사 단계별 상황 국민에게 알린다"

공개 범위 구체화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요 사건 수사의 경우 기소 전에도 주요 수사 상황을 공보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

박범계 "대검 비위 사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종합2보)

공소제기 후 검사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예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을 진행한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 비위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서 원칙을 마련하고,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합동감찰 결과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찰청과 협...

박범계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 엄단할 것"(종합)

"공보관 아닌 사람의 여론몰이, 좌시 않겠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을 진행한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 비위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서 원칙을 마련하고,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합동감찰 결과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찰청과 협...

박범계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 엄단할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을 진행한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 비위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서 원칙을 마련하고,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합동감찰 결과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찰청과 협...

서울시, 대형 유통시설에 코로나 선제 검사 요청

자치구에 자율 참여 요청 내용 공문 발송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선제 검사 시행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대형 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와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자율 참여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조 공문을 받은 자치구는 관할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공문, 문자 등을 통해 선제 검사를 요청했고, 특히 유통시설 ...

교육부,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중등교원 감축 추진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 위해 대국민 토론회 진행

정부가 '교육실습 학기제'를 도입하고,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감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위원장 성기선)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교...

'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징역형 확정 후 도주

대법, 지난달 징역 1년 원심 확정…전자발찌 끊고 잠적

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유상봉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부터 유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남, 사촌과 ...

이동훈 전 위원 "수산업자 골프채 받은 바 없다"

"중고 골프채 빌려 사용한 것"…금품수수 의혹 부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골프채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13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해 8월15일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다. 풀 세트를 선물로 받은 바 없다"고 해...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대검 수사관 사무실 압색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 관련 자료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A수사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A수사관은 이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할 당시 같은 팀원이었으며, 압수...

'스폰서 검사' 주요 사건 돌아보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관련 현직 검사 입건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현직 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스폰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을 돌아본다. 정모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됐다. 정 전 부부장검사...

검찰, '청탁 명목 금품수수'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수사

사건 무마 명목 1억 전달…경찰 수사서 불기소 처분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육컨설팅업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교육컨설팅업체 B씨로부터 사건 무마해주겠다면서 1억원 상당을 챙긴 ...

박범계 "형사사법 제도 변화 따라 보고 체계 개선하라"

인권보호·사법통제 등 영역 업무 수행·보고 관련 대검에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권 보호, 사법 통제 등 영역에서 검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라 ...

검찰, '폭행 혐의' 김대현 전 부장검사 1심 불복해 항소

고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징역 1년…"양형부당"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김 전 부장검사의 김 검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31일 회식 후 김 검사와 택시를 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