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하강국면 진입…금리인하도 고려해야"

상방요인·하방리스크 공존…"중국 경기, 주시해야"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내 경제가 경기 회복 조짐을 찾기 어려운 하강국면에 위치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조한 성장력 확보'를 보면 1분기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경기 회복 조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로 호조를 보인 것은 순수출 역성장에도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경제성장률 전체를 넘어선 반면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내외적으로는 경기의 상방 요인과 하방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상방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중국 경기부양책 △경기 심리 개선 △소비 안정판 역할 등이다. 반면 하방 리스크로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차이나+아세안)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약화 △건설업 불황이 꼽힌다. 

 

특히 중국의 향방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을 타결하거나,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경제 하강 우려가 확산될 경우 반대 효과가 난다.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대내 민간주체의 심리 개선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통화정책의 경우 내수 여건을 감안해 선제적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 동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실효성이 없어도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