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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보험사 등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여전사 유동성위험 관리기준 신설…보험사 외화증권 감독 강화
입력 : 2019-01-24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전사·보험사·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거시건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여전사의 사채(여전채)가 타금융사로 퍼지는 점을 방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험사의 외화증권 리스크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은행권의 규제는 강화된 반면, 비은행권 부문의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다. 은행권 총자산에 비해 비은행권 총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약 10년간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은행권은 2.8%인데, 비은행권은 무려 10%에 달했다.
 
특히 비은행권 중 여전사 부문은 타금융권에 비해 리스크가 쉽게 확대되는 잠재적 위기를 지니고 있다.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업계 금융회사들이 여전채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여전사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각화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방침이다.
 
보험사는 외화증권 투자가 증가하는 리스크가 있었다. 2012년 이후 총자산 대비 외화증권 비중이 생명보험 14%, 손해보험 13.2%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외화증권은 장기채 중심인 반면, 환헤지는 대부분 1년 이하라 차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 외화자산 운용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막대하게 불어나는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도 문제로 인식된다. 대부분 증권사는 2012년 이후 채무보증 제공을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증권사 채무보증액은 지난 2011년 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33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채무보증 취급규모가 과다하거나, 고위험 영역에 쏠리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마련으로 비은행권 잠재 취약요인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본다. 그간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는 개별 금융사 차원으로 진행돼왔지만, 이번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 분야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쏠리거나, 다른 분야까지 확산될 있는 위협을 선도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협업해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수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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