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결과는 향후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번엔 금융팀 송주연 기자와 함께 금융권 최대 이슈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 먼저 저축은행 문젠데요. 지난해 대형 저축은행들의 대거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장에서 퇴출되는 저축은행들이 또 발표될 거라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영업정지 유예처분을 받은 대형 저축은행 4곳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강도 높은 검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자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썼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각종 악재로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조차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저축은행 4곳 중 최소 3곳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검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초가 발표 시점으로 점쳐졌던 반면 최근에는 발표시기가 이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조차 발표가 늦어지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에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형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국책은행들의 민영화 이슈도 금융권의 큰 관심일텐데요, 총선 결과가 은행들의 민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 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을 지켜내면서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민영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민영화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새누리당이 계속 제1당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별다른 난관 없이 민영화라는 정부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석수를 합하면 140석에 달하기 때문에 야권연대가 제동을 걸면 연내 민영화 추진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 결국 계속 지켜봐야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카드 카맹점 수수료 문제 짚어보죠. 18대 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표퓰리즘'식으로 통과됐다는 비판도 많았는데,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19대에서 또다른 변화가 예상되나요?
기자 :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항인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카드업계나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수료 문제를 두고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인만큼 별다른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은 끝났지만 아직 대선이 남아있는 상태다보니 19대 국회에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물가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총선 이후 물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꽤 많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물가가 들썩거린다는 게 통설인데요.
이유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자금관련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은 자료를 보면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시중통화량 증가율이 평년에 비해 1.8% 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뤄진 1992년에는 이 증가율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돈이 풀리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은이 선제적으로 통화긴축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 이후 풀리는 유동성은 일시적 이벤트에 불과하고 실제 유동성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이 큰데 이 경우 금리인상을 하려면 먼저 경제회복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선보다 더 큰 이벤트인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만약 금리 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당장 내일이 금통위인데, 금통위원들이 한꺼번에 교체된다면서요?
기자 : 네. 통화정책에 있어 시장전문가들이 가장 큰 변수로 꼽는게 바로 금통위원 교체인데요. 총재를 제외하고 금통위원 6명중 4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금통위원 교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임명된 당연직 금통위원인 부총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5명이 바뀌는 것으로 한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때문에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친정부 성향이 강한 금통위원이 선임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통위원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정권말기에 챙겨주기식 인사를 단행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