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이 3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는 그 동안 금융위 수장으로서 저축은행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며 역시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논란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한 몸에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경쟁력 확충'을 목표로 취임 직후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문제를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로 돌파했다.
당시 또 한번 김 위원장 이름 앞에 '대책반장'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후 구조조정은 힘을 잃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쓴 소리도 들어야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연착륙, 외화건전성 강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등의 지연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올해 금융위의 정책 방향은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금융 혁명'으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금융시장 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로 금융위가 명예와 직을 걸고 사수해야 할 대상"이라며 "주식과 외환, 자금시장 등 그 어떤 부문에서도 안정을 침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대보증제 폐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보증기관에서 법인기업은 경영자만 보증을 설 수 있게 하고, 개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는 등 연대보증과 재기지원 제도를 개편해 우리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고 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