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따른 손해율 개선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면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수요 관리 차원에서 차량 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교통량 감소가 사고 감소로 이어져 보험 손해율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지원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운행 제한 조치가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부터 공공기관 약 1만1000곳에 승용차 2부제를 적용하고, 전국 3만여 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 차량 운행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량 이동이 줄었을 당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보험료 인하가 단행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당시 "교통량 감소가 손해율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어, 이번 정책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 변수에 따른 '속도 조절'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2월부터 정비수가 상승과 손해율 악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약 1.3~1.4%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인하 압박이 커지면서 가격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차량 운행 제한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체 사고율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량 감소가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정책 효과가 민간까지 얼마나 확산될지는 불확실하다"며 "단기 요인만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손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과거에도 일시적인 손해율 개선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사례가 있어 구조적 요인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의는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과 보험사의 수익성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어떤 수준의 인하안을 내놓을지, 업계가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됐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을 따른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