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 감독권 이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리·감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새마을금고의 임원들이 금융 범죄에 가담하면서 내부적인 점검 체계가 무력화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은 52명 가운데 18명이 간부·임원·이사장 등 관리자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사고 54건 중 30건이 고발 및 검거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만큼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고 54건 가운데 횡령이 37건으로 약 80%를 차지해 임직원의 위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배임 13건, 수재 2건, 도난 2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금액은 총 268억7500만원에 달하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배임 11건을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1200여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는 구조상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안부의 인력·전문성 한계에 더해 금고 수 자체가 과도하게 많은 데다 개별 운영까지 이뤄지면서 내부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고 내부에서 개인의 일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있으며 사후 적발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부실은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관리·감독 체계 역시 뚜렷한 개선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농협의 내부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비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회장 측근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는 인사 구조 또한 문제입니다. 농협에 국한된 점검을 넘어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