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세종시 이전 검토 소식에 '술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검토 단계인 만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나, 부처 외에 사업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행정기관인 만큼 세종시 이전시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방통위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세종에 있는 다른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나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의 이전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는 여가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총 5곳이며,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은 방통위·국가인권위·금융위 등이 있다. 

 

방통위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이미 세종시에 자리를 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업무 협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면 회의로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도 빠른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 현재 미디어 관련 업무는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로 분산돼 있다. 

 

다만 주요 사업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해 협력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전보다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 원거리 출장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절대시간에 이전보다 줄어들어 대응 역량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에서 세종시 이전은 분명 장점이 있겠으나 반대로 사업자와는 해당 부분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면서 "세종에서 이뤄지는 조사는 분명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전보가 있을 때마다 서울·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개인적 이유가 강한 사람들이 방통위를 택했던 것이어서 세종 이전에 거부감이 크다"면서 "이전 하더라도 출퇴근 비율이 높을 것 같고,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니까 개인적·조직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없고,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으로 가다보니 이전 대상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방통위 직원은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바탕 술렁이다 말았다"면서 "정권에 따라 조직 개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직인 만큼 이전 논의가 본격화 하면 인력 이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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