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방통위 등 5개 부처 한 자리에

방통위, 법무부,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부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선다. 각 부처별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인‘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첫 회의를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각 부처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일명‘엘 성착취물 범죄’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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