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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대 혁신TF 작년 과제 이행률 68%
감독·조직 혁신 이행률 80%…소비자 권익은 44%로 저조
입력 : 2019-03-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3대 혁신TF' 이행률이 68.4%에 그쳤다. 전체 177개 중 121개의 과제를 완료했다. 감독 및 인사관련 과제는 상당수 완료했지만,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부문은 성과가 다소 저조했다.
 
7일 금감원은 지난해말까지 '3대혁신 TF'의 177개 세부과제 중 121개(68.4%)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대혁신 TF는 지난 2017년 말에 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과제는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인사·조직문화 혁신 등으로 나뉜다.
 
검사제재 혁신 부문은 44개 과제 중 37개의 과제를 완료해 84.1%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자체점검하는 '자율감리 도입방안'도 이번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은 68개 과제 중 55개를 완료해 80.9%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직접조사를 신설했다. 또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부문은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29개의 과제를 완료해 이행률 44.6%에 그쳤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남은 25건의 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11건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피해발생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이어 금융사의 평가항목별 점수와 회사별 평가등급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모범규준'도 마련했다. 금리변경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은행권 고객 알리미 서비스, 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의 방안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해 금융거래 단계별 금융정보 안내, 원리금상환액 조회 서비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확대 등의 과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규 개혁과제를 계속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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