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이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열린 보상 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LH)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 보상 기간 추가 단축에 나섭니다. 보상 업무를 순서대로 밟는 대신 동시에 진행하고, 주민 협조를 끌어낼 인센티브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29일 LH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은 전날 경남 진주 본사에서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지구,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구를 맡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보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논의는 보상 절차 병행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기간 단축, 이주 거부자에 대한 인도소송 절차 점검과 대안 마련에 집중됐습니다.
LH는 우선 보상 인력을 계속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결 업무만 맡는 전담 인력도 따로 배정합니다.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곧바로 재결 신청 업무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보상 업무를 조기에 병렬적으로 진행해 전체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협조장려금 제도는 도입 즉시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생형 인센티브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됐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적의 시행 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부터 정비합니다.
법 개정에도 미리 대비합니다. 지난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H는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즉시 보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손질할 방침입니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퇴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LH는 국토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과정을 외부에 위탁해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