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기업계가 규제 완화뿐 아니라 명확화와 일부 강화까지 포함한 '규제합리화' 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변화 속도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규제 완화·명확화·강화 등 3대 분야 30개 과제를 발굴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추진단은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합리화 기구입니다.
건의안은 규제완화 21건, 규제명확화 5건, 규제강화 4건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명확성과 안전 문제까지 함께 다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선 수소차 업계는 저공해차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저공해차로 분류되지만, 외부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수소차는 인정받지 못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해당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입주 업종 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산업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입주 기준은 경직돼 있어 유사 업종조차 입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실이 늘고 산업단지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보다 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규제 명확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의료기기 업계는 신제품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 평균 3~5년이 소요되며, 유예제도가 있음에도 평가 기준과 보완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재신청이 반복된다는 설명입니다. 업계는 유예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 진입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 업계 역시 제도 공백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기반이 없어 사업 모델 설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의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나 철도관제종사자처럼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현장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