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 5년간 초·중·고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성폭력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는 오히려 줄었다.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이 연간 1시간에 그치는 만큼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자료'를 보면, 교내 성폭력 건수는 지난 2015년 1253건에서 지난해 3060건으로 2.4배 늘었다. 성폭력 건수는 2016년 1354건, 2017년 1695건, 2018년 252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학폭 중 폭력·상해는 지난 2015년 9188건에서 2017년 1만38건으로 늘어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748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폭행·상해는 1500건 줄었지만 성폭력은 1800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전체 학폭 대비 성폭력 비중은 2015년 10.0%에서 2019년 22.0%로 늘었다.
학교 성폭력 사범 유형에는 강간·강제추행 등의 강력범죄도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몰카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들도 포함된다.
학폭 중 성폭력이 늘고 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가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권고하고 있지만,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은 연간 1시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인지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성교육 의무 시간을 늘리는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학교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성폭력 건수는 3060건으로 2015년 1253건에서 2배 넘게 늘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화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