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간 심사···안건조정위로 간 ‘종전선언·북 관광결의안’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당 의원들은 절차대로 결의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시기라며 맞섰었다. 결의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최대 90일간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된 ‘종전선언 촉구·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결국 안건조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생명을 잃은 와중에 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 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상정 철회를 주장했다.

 

조태용 국민의 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냐”며 “이들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재발 방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8. 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야당 의견에 일부분 동조하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건조정위에 올리는 것보다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 안건조정위 회부를 제안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면서 “때를 고려해 국회가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종전선언을 논의할) 때”라고 했다. 그는 “2018년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여야 간 공방 끝에 외통위는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과 결의안 등에 대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