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정청이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부터 4일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신비 지원' 이슈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8.2%,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0%로 나타났다.
당정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안에 약 9300억원 규모로 13세 이상 국민 4640만여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지만, 애초에 4차 추경의 초점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맞춰진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보편지급은 재정낭비라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이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날부터 국회는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는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의 빠른 집행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입장 차가 뚜렷해 오는 18일 추경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통신비 지원안에 대한 전액 삭감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데다가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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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리얼미터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