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지속하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후속 조치를 거친 후 이르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공론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제기한 데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다음주 조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추후 의견수렴 절차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증설 결정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착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경주시, 한수원,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도 구성해 합리적인 지역지원방안 협의를 진행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145명 중 81.4%(118명)는 찬성, 11%(16명)은 반대, 7.6%(11명)는 모르겠다로 조사됐다.
시민참여단은 3주간 숙의학습과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 의견은 58.6%에서 81.4%로 상승했고 모르겠다는 의견은 33.1%에서 7.6%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명확한 의사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두고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공론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오는 26일 조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의혹을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보완해야할 과제”라며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 과정과 방사선량 감시 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지역민에 제공키로 했다. 또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도 꾸리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절차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한다.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pg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