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해 에너지이용 패러다임을 ‘고효율·고소비’ 중심으로 바꾼다.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는 9.3%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춰 중장기 에너지 수요관리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전환은 전통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올해 100만원 당 0.108TOE(석유환산톤)에서 2024년까지 0.094TOE로 13%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에너지 소비는 2024년 기준수요(BAU)를 1억9470만TOE에서 176.50만TOE로 약 9.3%를 감축한다. 이는 5차계획(2014~2017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1.5배, 에너지소비는 2.3배 향상된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향상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를 통한 수요관리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도 개편한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시설별 세액공제를 기존 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1%·중소기업 3%·중소기업 10%로 개편하고 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3%를 공제한다.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도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와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를 통해 새로운 투자 시장도 창출한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제를 도입한다.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진단과 개선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권한 등도 시·도에 이양한다.
전력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정보를 수집·분석해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전자제품별 중장기 에너지 등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소비효율등급제를 개선해 전자 기기 생산업체의 효율 경쟁을 유도하고 고효율기기의 시장확대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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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는 9.3% 감축하는 내용의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에너지를 절감하는 ‘리빙레저하우스’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