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기지국 구축, 민간 투자 유인"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망 구축과 관련해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5G 망 구축 자체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최 장관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은 5G 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구축된 편이고 앞으로 2~3년 안에 상당 수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에 세제혜택을 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미국이 외곽 5G 망 구축을 위해 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5G 망 구축에 나서는 해외사례와 대비된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대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5G 망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법안의 개정안을 도출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5G 망 구축 확대를 위해 부처간 협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계장치 공동주택 설치시 입주민 3분의2 동의 등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토부 시행령 제정시 검토요청이 있었지만, 5G 기지국과 연결되는 문제인지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뉴딜의 국정과제를 위해 민간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독려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개방을 안하는 면이 있는데, 개방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다"면서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까지 갈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서 환경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독일은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를 모니터링해 삭제할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방향에 대해 규정만 있는 상황인데,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취지를 참고해 입법을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외사업자의 불법 혐의를 엄정히 조사, 점검해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