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플랫폼사업자 가짜뉴스 책임 강화할 필요성 공감"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독일은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를 모니터링해 삭제할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방향에 대해 규정만 있는 상황인데,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참고해 입법을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