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김동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급변하는 방송환경을 감안, 공영방송 재원구조 점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소외받는 공영방송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OTT 등 뉴미디어에 대해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재원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국회의 의견에 동일한 생각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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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과거 매체간 균형발전 아젠다에 따라 인터넷(IP)TV 등 신설 플랫폼에 비대칭적 규제를 지원하며 성장시켰지만, 2020년에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더 어려워졌다"며 "40년간 동결됐던 수신료를 적절한 규모로 올리고, 수신료 인상으로 생긴 방송광고 여유분이 SO 등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공영방송은 여론을 형성하고 재난방송 등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심각한 경영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광고를 비롯한 몇몇 규제 완화만으로 현재 공영방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료 인상 현실화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자구 노력이나 개혁 방안이 전제가 돼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재원문제가 해결돼야 방송환경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돼야 양질의 콘텐츠가 생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미디어 중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OTT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전제돼야 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징수 등 기존 방송사업자들과 동일선상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후보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최소규제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OTT 사업자 역시 방송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상 사후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발기금도 이러한 관점에서 OTT 사업자들에 대해 징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법 기준으로 OTT는 방발기금을 내지 않는데, 기존 방송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평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OTT에 대항해 국내 OTT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수합병(M&A)이 아니더라도 이전 단계의 협력을 통한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 후보자는 "국내 OTT로는 웨이브, 시즌, 티빙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자체 펀딩해 회사가 합치지 않더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김동현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