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공영방송 재원 구조 점검하겠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이들의 점진적 도입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기존 방송시장을 견인해왔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공적재원에 대한 배분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왔다는 질의에 대해 "재원 문제 심각하다고 본다.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도입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우 의원은 "과거 매체간 균형발전 아젠다에 따라 인터넷(IP)TV 등 신설 플랫폼에 비대칭적 규제를 지원하며 성장시켰지만, 2020년에는 지상파와 SO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제 매체간 균형발전이 지상파 위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40년간 동결돼 왔던 KBS 수신료를 적절하게 인상할 때가 됐고, 이에 따른 광고 여유분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몰락으로 공적 프로그램 품질 문제가 생길 경우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몇가지 광고 완화만으로 현재 위기를 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할 시기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국내 OTT 업체들이 콘텐츠 제작 힘을 합치도록 독려하면서 글로벌 OTT들과 동일서비스 동일 규칙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웨이브, 시즌, 티빙 등 국내 OTT 3사가 콘텐츠 제작 자금을 펀딩해 콘텐츠 제작에 힘을 합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OTT 최소 규제 방향성에 대한 질의에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는 최소 규제를 지향하되 공공성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사후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