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직을 건다는 자세’로 건설현장 화재안전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구성 후 마련됐다. 경찰의 이천 화재사고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는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정 총리는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희생자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화재위험이 큰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 실태를 민관이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뽑도록 하겠다"며 "중대 재해 발생 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추위도 그렇지만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면서 "그 면적이 2년 전에는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인 310㎢를 지켰지만 실제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혼재작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 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