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임사태 관련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배드뱅크가 내달 설립될 것으로 보고, 6월부터 라임 제재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가 5월 중 설립될 것"이라며 "이르면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 제재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라임 판매사들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펀드 처리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판매사들 사이에서 출자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원장은 "몇 개 회사에서 이견이 있지만 5월 중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이고,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자산운용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가 끝나면 제재도 진행될 것"이라며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단행했고, 올해 추가 조사를 추진 중이다.
그는 또 "피해구제는 분조로 가고 있지만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별건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신영증권 라임자산운용 펀드, KB증권 호주 부동산펀드도 자율배상을 했다"며 "금감원이 촉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라임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모 전 금감원 팀장을 두고는 "검찰 수사를 보고 징계할 것"이라며 "김 팀장 만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을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깊이 하진 않았고,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팀장은 작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할 당시 라임사태 무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징계 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일부는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오해도 좀 있었다"면서도 "시계를 몇 달 (전으로)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 금융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 금융회사가 동조하면서 그런 잘못이 조직에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중은행 당분간은 (이상 없이) 갈 것 같은데 지방은행은 신경쓰고 있다"며 "저축은행도 연체율이 오르는 등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마지막 보루는 그래도 은행"이라며 "장기성과급을 포함해 최대한 유보해야 한다.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