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할 때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임기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금융통화위원회 60년, 변화와 과제' 보고서에서 금통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현재의 1단계 시스템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2단계 시스템(double veto procedure)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는 현재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5인의 추천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있고 추천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이사들은 상원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영국은 9명중 4명이 하원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위원이 되기 위해 참의원과 중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들은 유럽의회·ECB정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원은 금통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인 5년보다 더 길게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의 경우 3년에 불과하다. 대통령 임기동안 7명의 위원이 모두 교체돼 금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47개국 중앙은행 총재의 평균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선진국은 5.2년이었고, 개발도상국은 4.8년이었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금통위원장의 평균임기는 1.3년에 불과했다.
실제 주요국 금통위원 임기를 보면, 미국 14년, 독일 8년, 유럽중앙은행 8년, 프랑스 6년, 일본 5년 등의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 "짝수해 또는 홀수해에 1명씩 교체되도록 임기를 교차배열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통령 재임기간중 모든 금통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 2년에 1명씩 교체되도록 교차배열을 시행중이다.
이와함께 민간 금융회사나 기업대표(CEO) 추천 금통위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