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0대 국회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해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0대 국회 회기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지만 대기업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호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부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신형 유통체계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종 유통 전문점들을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등록제인 대규모 점포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20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2건이나 발의했으나, 이때까지 개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