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뒤늦게 정부와 함께 캄코시티 사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캄보디아 총리 측이 캄코시티 사태를 '한국 내부문제'라고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보가 안일하게 대응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전부터 캄코시티 법정분쟁이 진행됐음에도, 이제서야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지난주 우리 범정부 대응단이 캄보디아 훈센총리 측을 만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내부갈등이라고 치부하고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월드시티(부산저축은행 60%·이씨 40%)를 통해 진행하던 신도시 사업이다. 지난 2005~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캄코시티의 분양실패가 이어지자 사업이 중단됐다.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나눠줄 계획이었지만, 사업가 이씨가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는 2014년 예보의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재판이 8차례 치러지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부산저축은행이 갚아야할 돈도 6500억원으로 늘었다. 예보와 이씨는 지금까지 캄코시티 관련 소송으로 '1심-2심-1심-2심-3심-2심-3심-2심'을 오가며 5년간 싸웠다.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오가자 예보와 정부는 지난 9월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캄코시티 시행사 측이 제기한 소송 1심과 2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패소했고, 상고심마저 패소하면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범정부 대응단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최측근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정부와 사업가 간의 분쟁"이라고만 답했다.
특히 예보와 정부는 한국-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물밑협상을 진행하는 계획도 강구했다. 정부의 신남방 외교에 이번 캄코시티 사안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캄코시티 사태는 외국기업이 캄보디아에 투자해 돈을 못 빼가는 상황"이라며 "신남방 경제가 활성화 되는 요즘, 외국기업이 자본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걸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25일 계획대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려 했지만, 훈센 총리가 돌연 불참해 정상회담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해 이 사태를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예보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적 해결이 잇따라 막히는 가운데, 예보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간 예보는 이 사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뿐, 적극적으로 정부와 공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감에서도 "예보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위성백 예보 사장은 "그동안 예보가 이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결해보기로 했던 것이 판단 착오였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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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