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농협이 농업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1160억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이 총 4460건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출액 규모는 1159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 2015년 1485건에서 지난해 699건으로 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2015년 226억원에서 지난해 366억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362건(90억원)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나왔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으로는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1998건으로 44.8%에 달했다. 부적격사유로는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전체의 43.4%였으며, 정책자금을 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38.3%, 부도나 채무자 사망은 18.2%를 기록했다.
김태흠 의원은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