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5%룰을 완화하고 주주활동을 지원하고 나서자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보고서 같은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5%룰의 상세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분보유 목적을 기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2가지 구분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 3단계로 나누는 내용의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SRI 규모(2018년말 기준)는 2016년에 비해 34% 증가한 30조7000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SRI는 투자자산의 의사결정의 선택과 운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추구하는 투자방식이다. 글로벌지속가능성투자협회에 따르면 SRI는 자산을 투자할때 ESG 항목을 포함시키는 전통적인 방식과 주주행동 등으로 기업에 ESG 이슈를 제기하고 관철시켜 기업을 변화시키는 관여 전략 등으로 나뉜다.
5%룰 완화에 따라 스튜어드십코드와 주주제안 활동이 늘면서 SRI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도적 변화와 함께 이달 발표되는 국민연금의 SRI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해 SRI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주주이익극대화에서 이해관계자이익 극대화로 변하고 있다"면서 "5%룰의 개선은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것으로, SRI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RI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운용역은 "SRI펀드의 수익률과 성과가 취지에 비해 저조하다"면서 "SRI가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RI 문화가 지속되려면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이 담보돼야 하는데, 비재무적인 정보의 원천은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보고서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이 비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