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알파에셋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권재심처분을 받으며 대주주인 최곤 회장이 배임 혐의를 벗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는 없던 일이 돼 임원 선임 제한도 풀렸다. 알파에셋자산운용 사례는 올해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직권재심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직권재심은 1년에 한두건 정도 발생하는 드문 일로 여겨져 주목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2일 열린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알파에셋자산운용 최곤 회장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지난 2018년 내려진 최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가 취소된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알파에셋자산운용의 설립자이자 오너인 최 회장은 2017년 회사 돈으로 수차례 중국을 오갔다. 2018년 금감원은 이를 배임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에서도 이를 인정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2018년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5월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는 직권재심안을 상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알파에셋운용에)검사 가서 봤을 때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중국의 심양 소재 무속인을 찾아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납득되지 않았다"면서 "회사 경비를 사용하는 데 핑계를 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알파에셋운용 측은 무속인의 컨설팅은 업무 연관성이 있었고 실제로 도움이 됐던 점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처리도 충실히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속인 컨설팅과 관련해 비용처리된 사실은 맞지만 이를 배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금감원이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면 해당 임원은 임원 선임이 3년간 제한된다. 최 회장은 이번 직권재심으로 배임혐의를 벗고 임원 선임 제한도 풀렸다. 금감원의 직권재심은 감독원의 제재와 관련해 무죄판결이 나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직권재심 수는 각각 1건, 2건, 0건이었다.
직권재심 대상을 행위자에서 감독자 및 보조자로 확대한 지난해는 4건으로 늘었지만 감독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2건이었다. 직권재심은 매우 드문 일로 여겨진다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사건당사자인 행위자에 속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일치한다"면서 "금감원의 행정적 조치와 사법부의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치가 뒤집혀 의아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