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에 지급되는 산업은행의 배당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혁신성장투자 등 경제활력제고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에 배당하는 돈을 줄이고, 투자금을 대폭 늘리는 등 자금관리에 돌입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배당성향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34%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6%대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대한 산업은행의 배당성향이 급감한 이유는 정부의 경제활력제고에 대한 자금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투자과제가 남아있다. STX조선해양을 경영정상화하는 데 일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산업은행은 국적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의 투자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지원금은 민감금융 조달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정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혁신성장 투자에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산업은행이 혁신성장과 관련해 투자해야 할 사업만 5건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펀드 조성 △혁신성장 지원펀드 조성 △4차산업혁명 특별자금 공급 △혁신성장 특별자금 공급 △글로벌챌린저스200 중견기업 일자리창출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기관이 조기에 추가재원을 확보해 경제활력 투자과제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배당성향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세수는 예상보다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29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전년대비 1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세 등이 오히려 적게 걷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 발표한 1월 국세 수입 내역에 따르면 법인세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 올해 2월까지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약 8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들의 배당성향을 대폭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31.3%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배당금 총액도 약 1조4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77억 원이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국책은행의 배당성향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들어 정부의 주력산업 재편, 혁신성장 지원 등 정책금융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해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배당성향을 낮추고 있다"며 "오히려 국가의 자금부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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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