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전부터 이어진 금감원 채용비리와 금감원장의 중도 퇴진, 종합검사 부활, 금융위원회와 갈등 등 윤 원장의 1년은 평탄하지 않았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민간 출신 원장 특유의 성향으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금감원의 위상을 다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천명한 즉시연금·암보험금·키코(KIKO) 분쟁을 윤 원장이 감독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5월 윤 원장의 취임 초에는 금융업권보다 오히려 금융당국 내부에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진보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실무 경력, 조직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윤 원장은 대표적으로 금융감독권 분리와 종합검사 부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는데, 이들 모두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거리감이 있다.
실제로 지난 1년은 금융위과 금감원간 갈등이 이슈였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감독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오명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잇단 수장 퇴진으로 조직 위신이 떨어져 있는 금감원의 위상을 안팎으로 재정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를 상대로 소신 정책을 펼치기란 예전의 관료 출신의원장이라면 쉽지 않았을 일이다.
윤 원장이 추진한 대표적인 감독 정책은 종합검사 부활이다. 부활한 종합검사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말 그대로 검사할만한 사항이 있는 회사를 검사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소비자 보호에 큰 비중을 둔 만큼 검사 진행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의 종합검사 성격의 경영실태평가가 금융사의 건전성 검사에만 치중했던 것에 대한 개선책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끼쳤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재조사 또한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 상에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사의 지급 거부로 법원 소송이 진행중이라 종합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이나 키코 등 소비자와 관련된 각종 분쟁처리에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고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의 숙제는 금융권 반발 해소와 금감원 감독·검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다. 소비자 보호에 무게추를 두면서 금융사들의 반발이 커진 상태다. 한 은행권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법원 소송 중인 연금 지급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키코 사태를 다시 소환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도 '금융회사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지만 이를 위해 내건 조건인 '5년 내 상위직 비중 35% 이하로 감축'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에는 민간과 같은 명예퇴직 제도가 사실상 없고,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4급 이상부터 퇴직 후 3년 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검사역 직군인 '스페셜리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 반발이 거세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올해 윤 원장의 의중이 담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그 검사 인력을 바탕으로 부활한 종합검사가 전격 실시된다"며 "보복성 검사라는 내외부의 우려가 아직도 상당한데, 주어진 금감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