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2021년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 노동자들의 공평한 노동복지를 추구한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29일 발표했다.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 설립한다. 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권역별로 1곳씩 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센터는 자치구 재정력, 인구분포, 시립노동복지시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나머지 20곳은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한다.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이 많아 임금체불이 많은 지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지역복지망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인 전태일기념관은 30일 정식 개관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노동허브 등으로 구성된다.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조정·권리구제를 책임진다.
서울시는 산업재해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현장 중심의 자발적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명분만 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서울의 지역·산업특성상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줄여 양극화를 막는다.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지원한다. 현재 사회인식 부족과 노조설립 제한 등의 이유로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2.9% 수준으로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확산,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정책은 보완해 방향성을 유지한다. 올해는 당장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기간제노동자를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선 채용목적과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올해 1만원대를 달성한 서울형 생활임금의 후속으로 통합운영모델을 마련해 종합개선안을 내년분부터 책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복지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해 서울의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는 것”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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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분신장소인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지상 6층 규모로 30일 개관하는 전태일기념관 내부.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