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참여 유인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극소수에 그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일상·주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적 참여는 청소년 개인의 잠재력 발달과 사회성 향상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육성, 취약청소년 포용 등 사회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청소년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청소년 참여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청소년기구 참여비율은 1.7%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청소년기구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2~3%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이용률은 매년 70%를 넘나들지만, 중복이용을 감안하면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청소년참여는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또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는 상황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관련 법은 많이 구비됐지만 일관성은 미흡하다. 관련법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참여수준이 다르고 유사한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장기적으로 다른 법과 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제도나 사업이 형식·단편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청소년의 자발·능동적 참여는 정착되기 어렵다.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제도(사업)는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며, 참여 청소년의 실제 활동기간은 6~10개월에 불과하다.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기구가 많은 만큼 분명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일반 청소년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보니 참여학생 중복, 참여율·피드백 저조, 신규 모집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이 당면한 입시 현실 속에서 일상적인 청소년참여는 취약하고, 활동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청소년 대부분은 잘 모르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청소년 참여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일상적 참여 보장 △주도적 참여 지향 △일반 청소년 확대를 제시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일상적 참여 보장은 청소년 관련 사업에 소수의 청소년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의 생활공간인 가정·학교·지역사회 영역에서 청소년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상적 삶에서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는 교사·청소년지도사 등이 청소년참여 과정에 조력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다. 청소년참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청소년이 스스로 모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참여주체 확대는 소수의 선발된 청소년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청소년 누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연구진은 선거 참정권 부여, 청소년 참여 보장 조례 제정, 중장기 계획 수립, 자치구 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기관·학교 협의체 구성, 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정책 의견 청취 의무화 등으로 제도적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청소년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버 청소년 신문고 설치와 청소년 발언공간 마련 등으로 등으로 청소년 참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중요·시급한 사안으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 비출 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참여 활동 확대로 일부가 아닌 다수의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의원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