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최병호 기자] 증권거래세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첫발을 뗐다. 논의를 주도 중인 여당이 속도감 있게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을 맡은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당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TF를 만들었다"며 "4월까지 방안을 만들어 당정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계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꾸준히 요구했다.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자본시장 과세가 불리한 점이 많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게 개선되면 자본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를 넘어 논의의 장까지 속도감 있게 왔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반대 의사를 보였던 기획재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래세 인하를 검토 중이지만 폐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세 단계적 인하만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은 가능한 최소한의 조정만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큰 틀에서부터 견해차가 있어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려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나온 방안 중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거래세 단계 인하 후 폐지와 양도세 부과를 연동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겠다"며 "모든 제도가 한 번에 하면 충격이 온다는 점에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하 후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