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댓글조작 사건에서 비롯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이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적폐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사법농단을 뿌리뽑겠다는 여당과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2월 국회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설 민심 동향을 전하면서 김 지사 구속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의견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힘썼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도 "'사법농단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 미온적이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며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는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적폐세력의 보복'으로 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대책위 활동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경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도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한국당에 틈새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출마선언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더불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설 모양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 것을 보면서 문재인 구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거듭 청와대를 겨냥했다.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인 한국당은 지난 1일에는 나 원내대표 등 의원 6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2월 국회 역시 다시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냉기류로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장 자체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김 지사 구속 전까지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내려놨다. 윤 총장은 "현재 한국당의 기조라면 27일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