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두 전 대법관을 지난주에 소환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재판 소송 지연을 논의하는 등 재판개입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을 거쳐 2013년 대법원 판단을 받게된 이 사건 주심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피해자 승소로 확정됐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지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삼청동 비서실 공관에서 정부인사들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법관인 이동원·노정희 대법관도 통진당 해산 후속 행정소송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두 대법관은 당시 통진당 관련 하급심 재판관이었으며,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다른 전·현직 대법관도 필요에 따라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덕 대법관이 2017년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