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민 알권리 지키고 민주주의 수호할 것"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혐의 피의자 출석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2시쯤 도착한 심 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렸다"면서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어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내일의 역사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오늘은 역사 신적폐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할 다해 국민 알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 기본정신과 삼권분립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위를 훼손하는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들에게 인가받지 않은 자료를 내려받으라고 지시했는지 등과 관련해 자료 취득 경위와 공개 결정 배경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17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건이 넘는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면서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심 의원도 추가 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허위 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9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의 의원실과 심 의원 보좌진들의 컴퓨터와 서류, 보좌진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쓰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고 보좌진을 소환조사 했다.  

 

심 의원 측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나타난 정보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로그인 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해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