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 중 세 번째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에 9시10분쯤 도착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에게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배 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법관 비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9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 사건 항소심을 맡은 문모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정씨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고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의혹 환산을 막고자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변론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정씨의 재판을 잘 봐주고,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으면서 청와대와 우호 관계를 쌓아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자료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법관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할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사건의 주심을 맡아 고용노동부 측에 유리하도록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게 파기를 전제로 한 법리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고 전 대법관과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 등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이제 '윗선' 수사는 사실상 사법농단의 의혹에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만 남겨둔 상황이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고, 이르면 12월 초에 양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