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4일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소 범위는 영장 범죄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추가로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소는 중간단계이며, 추가 혐의를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조사상황에 따라 추가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일부터 3회에 걸쳐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3일 강제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임 전 차장이 출석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 절차 없이 소환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구속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지만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대법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정식 재판 시작 전에 무죄 판단을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김 부장판사와 재판연구원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일부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부장판사가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이미 판결문 초안을 완성해 재판연구원에게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이 초안에는 국정원 심리전담팀과 원 전 원장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