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구는 인구의 17%가 노인으로 2013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0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빈곤률과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노령화지수, 자살 우려비율 등에서 모두 서울 1위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대상은 1만2800명이다. 어르신 공로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56억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 4300억원의 3.6% 수준이다. 구는 어르신 생계유지 필수 지원액인 만큼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 중구는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1632원이지만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정책만으로는 생산과 근로가 곤란한 노인들의 노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한 결과, 61.9%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기초연금 비수급자도 52.2% 찬성했다. 구는 10만원의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으로 특히 홀몸 어르신에 빈곤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다. 중구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공로수당 지급 시작을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 협의가 늦어질 경우 소급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2020년까지 공로수당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할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무상급식, 청년·아동수당 등 지자체 제안으로 시작된 보편적 복지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로수당 시행에 협력을 구한다”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