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보공개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에 대해 양적 성장에 만족하기보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함께 서울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5주년을 맞아 2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정보공개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의 혁신적인 시도와 주요 성과, 핵심성공요인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지난 2013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하루 1만건의 문서가 올라오며, 누적 방문 수는 1500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정보공개는 1만3365건이 청구돼 이 중 4817건이 전부공개, 2196건이 부분공개, 비공개 368건, 기타취하 5984건이다.
서울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의뢰한 결과 정보소통광장의 직접적인 사용가치는 최대 56억원, 사회적 가치는 최대 362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보공개정책의 긍정적 시도와 성과는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 역시 공통적이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지난해 부분공개 2196건에 주목했다. 윤 이사는 “정보공개정책이 정착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을 가린 채 부분공개를 하는 등 공개결정이 문서 생산부서의 권한인 상태에서 정보공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비공개와 다를 바 없는 부분공개가 2196건이면 서울시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 발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처리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경 교수는 “정보공개 업무처리 구조를 개편하자. 직무와 관련된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기 어렵다. 공개 여부 결정권한을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이전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별도 기구가 소관 부서에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과정의 공개’를 얘기하며 회의공개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정의 공개다. 시민은 공공정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지닌다. 서울시는 회의 자체에 대한 공개와 시민 참여보장보다는 여전히 회의록 생산, 작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에서 나아갈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회의에 요약부분만 공개하고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실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알 수 없다. 양적 변화가 질적변화까지 이끄는 부분이 중요하다. 공직사회에서 앞장서서 지금보다 더 큰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보 명지대 객원교수는 이용자 입장에 맞춘 정보소통광장의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관심분야의 정보생산목록을 이메일로 제공하거나 알림을 준다면 취재·연구활동 영역에서 훨씬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세계 유수의 도서관·아카이브 등과 같이 섬세한 개인화·알림·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장은 “정보소통광장을 들어가보면 여전히 가시성이 부족하다. 다른 홈페이지는 이달의 키워드 같이 이용자 편의에 맞춰 구성한다. 우수 행정·정책사례가 있다면 전파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도 이유가 있어서 청구하는데 아직도 전화로 되묻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어디까지 왔나를 볼 때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문서 뿐만 아니라 통계나 데이터를 모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기록의 문화가 더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