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최근 우리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유독 높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제상황만을 고려해 전망을 하는 민간 연구소와 경제학자 등과는 달리 목표치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정책 추진 내용을 보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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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는 전망치가 민간 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일뿐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목표치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이런 전망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다 지나치게 낙관적 언급은 시장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내린다고 발표했다.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유류세 인하 정책을 꺼낸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발표한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책을 마련한 배경으로 "우리 경제가 수출과 수입은 양호하지만 투자와 고용 상황이 어렵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00명, 3000명에 그치면서 경제 위기라는 지적이 쏟아지던 당시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고 강조해 오다가 10월에서야 이 문구를 뺀 전례가 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소비심리 하락세와 고용시장 불안 등의 여파를 고려해 내년 전망치를 올해 전망보다 낮췄음에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란 입장을 계속 내놓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신호는 시장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2.9%, 내년은 0.1%포인트 낮은 2.8%로 잡았다. 최근 국회예산처 전망인 2.7%와 현대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보다 낮췄다는 점에서 경제 하강을 염두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내년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치를 주로 나타내고 있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공식석상에서 경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며 "경제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