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 등이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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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의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를 시험작성한 결과'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및 비영리단체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해당 통계는 현물복지 비용이 가구소득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소득을 대상으로 작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늘고 소득 불평등이 일부 해소됐다.
살펴보면 2016년 처분가능소득은 2974만원이지만,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더해지면서 3440만원으로 15.7%(평균 466만원)증가했다. 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하위20%) 59.8%, 2분위 27.3%, 5분위 6.5%로 소득하위층에서 상위층에 비해 소득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구성비 및 소득 5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교육과 의료의 구성비는 각각 52.8%와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를 차지했다. 소득 1분위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컸다. 소득 5분위별 현물이전소득 점유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으며, 분위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공공임대주택, 기타바우처 서비스는 소득1분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교육, 보육 및 국가장학금은 소득 2,3분위에서 1분위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아울러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2016년 기준 지니계수는 13.9% 감소(0.357→0.307)했고, 5분위 배율 33.3% 감소(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 31.4% 감소(17.9%→12.2%) 효과가 있었다. 지니계수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로 완전히 평등하다면 0,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1이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와 관련해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평균에 비해 작은 편이다. 다만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적현물이전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