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기존의 판례와 법적 원리를 보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현직 대법관 중 소환조사할 사람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칠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사할 대법관이)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재차 확인했지만 문 총장은 부정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대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의원들의 질의는 주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과거사 조사 문제 등에 집중됐다. 특히 26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하루 앞둔 터라 영장과 관련한 여러 예리한 질의가 쏟아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변론' 영장기각 사유를 캐물었다. 앞서 경찰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4차례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반려했다. 이 때문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검찰의 영장신청 기각과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문 총장은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로 기록이 송치된 만큼 보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검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예상 외의 성과가 있다고 답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재 밖으로 드러난 것이 대부분 사전단계에서 조사된 것 아니냐"고 묻자 문 총장은 "처음 조사가 생각보다 잘 진행됐었다고 전해들었다. (현재) 예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라진 핵심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최근 조사위는 고 장자연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당시 담당검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질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냈다. 박 의원은 "성남지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당시 경찰이 장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했는데, 대상자가 5만명 정도였다"면서 "모두 출력해 기록에 첨부하기 어려워 14명만 하고 나머지는 CD로 별첨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그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5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수사기록에 편철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났다"면서 "정상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과 검찰이 무엇인가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통화 내역을 찾게 된 계기는 저희에게 의뢰가 온 다음에 대검 사무실과 해당 검사실도 뒤져보고 보고 받은 첨부보고서도 다 살펴봤고 그 결과 수사 검사 본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본인이) 찾아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통화내역이 엑셀로 작성돼 있는데 원본이 있나. 제출했던 기록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게 보장되느냐"고 문자 문 총장은 "열람이 수차례 이뤄져 그건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료가 엑셀 파일로 돼 있고, 복사본이 수차례 열람돼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알 수 없어 국민분들이 수사 과정에 의혹을 갖는 것"이라면서 "이후 과정이라도 투명하게 조사해 의혹을 없애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유념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