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는 5만9000개의 공공 단기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고용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단기처방'을 꺼내든 셈이다.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단기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증감을 보면 다른 달에 비해 80만명 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가 더 좋고 항구적인 일자리도 아니지만, 일단 단기간 맞춤형 일자리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5만9000개의 일자리는 청년실업 완화와 재해예방 관련 일자리,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로 나눠 제공한다. 청년이 업무 경험을 쌓아 취업역량을 키우도록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확충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는 식이다.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등 행정정보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현장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일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유류세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비용절감에 따라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이며,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폭이다. 2008년에는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올해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들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이번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으로 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리터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엘피지·부탄은 리터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진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